추적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11월9일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11월 9일 22:50 방송

 

 

 

 ‘2007년 수면내시경 女환자 성폭행 사건’, ‘2011년 간호조무사 성폭행 사건’, 

 ‘2012년 수면유도제 사망환자 시체유기 사건’….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의사들이 저지른 강력범죄라는 점이다.

의사들은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면허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들은 나를 진료하는 의사가 범죄자라 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의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범죄 전과를 숨긴 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과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환자들!

 <추적60분>에서는 강력범죄 이후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그들을 밀착 추적했다!

 

■ 12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그의 직업은 ‘의사’

 간호조무사를 성폭행한 의사가 있다.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19살의 간호조무사 이현영(가명)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강찬수(가명) 원장. 그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해 협박하고,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끈질기게 이 씨를 괴롭혀왔다. 무려 12년 간 계속된 강간과 협박! 강 원장은 결국 협박,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강 원장이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병원에서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강간과 협박을 일삼았던 그가 여전히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일까. 

실제로 해당 병원에선 그의 범죄 이력을 전혀 모르는 환자들이 줄서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추적60분>은 강찬수(가명) 원장의 의료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그의 입장을 물었다.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ㅁ는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 살인해도 승인되는 ‘의사 면허 재교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들. 또한 면허가 취소 됐다 하더라도, 면허 재발급은 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41명. 그중 40명이 다시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면허 재발급 심사 중인데... 그는 201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인공이다. 수면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13종의 약물이 혼합된 수면유도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허태식(가명) 원장. 이 사건으로 허 원장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백만 원 형을 선고 받고, 의사 면허도 취소됐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후, 그가 다시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것이다. 게다가 취재 도중, 의사 면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 원장이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한 제작진! 허 원장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제보는 사실일까.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제사로도 일하고 응급실에서도 일하고  

의사 면허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계속한다더라고요

- 허태식(가명) 원장의 지인-

 

■ 그들이 쌓아 올린 단단한 벽, 철옹성 의사 면허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유지될 수 있게 된 건 2000년도.

의사면허의 결격 사유를 명시해놓은 ‘의료법 제8조’가 개정되면서부터다.

 이후 의사들의 강력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의사 면허를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그간의 속사정을 들어보았다.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욕설을 뜻하는 문구와 금액을 입금하는 것은 물론,

 ‘당신이 아파도 치료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의사들!

의사 면허를 철옹성으로 만들고, 이를 지켜준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18년 전 개악(改惡)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의사 면허법!

 <추적 60분>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법의 맹점을 살펴보고 그 실태를 추적한다. 

 

추적60분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11월9일

< KBS 추적60분 미리보기 사진 글 업로드 내용입니다 >